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1, 2015. 5. 1., 기각
  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  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99, 2014. 5. 13., 기각
  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감사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2517, 2013. 1. 22., 기각
  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건설업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